법원 공무원과 변호사 등이 토론회를 열고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노동전문법원’ 도입 필요성에 목소리를 모았다. ... 2019-06-05 19:10
사법농단 의혹 문건을 포함해 증거 수만 건을 파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 2019-06-05 10:48
“비공개 내용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은 이렇게 시작했다. 지난달 9일 김명... 2019-06-04 17:05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부당하게 성적을 올린 혐의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는 쌍둥이 두 딸이 검찰에서 다시 ... 2019-06-04 16:09
사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사법... 2019-06-03 18:18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법농단 1호 선... 2019-06-03 15:43
“만약 살인사건이라고 해봅시다. 칼을 증거로 제시한다 했을 때 검사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2019-05-31 21:14
한때 사법부 서열 1·2위였던 양승태(71)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대가 아닌 피... 2019-05-29 12:31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거듭 불출석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 2019-05-27 20:56
‘사법농단’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이 검찰 수사를 두고 “총체적인 위법 수사가 이... 2019-05-27 13:49
“부모님 전화번호가 뭐예요? 내가 직접 부모님이랑 통화해볼게요.” 트랜스젠더 여성 류세아(28)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 2019-05-27 04:59
법원이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경찰 대응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019-05-26 16:29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해킹 사태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수원 파견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 2019-05-26 13:25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관 이상의 고위 ... 2019-05-25 14:39
아내를 폭행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 2019-05-24 11:13
![[단독] 유해용 “검찰조서 증거 인정은 위헌” 주장했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9/0605/00501080_20190605.JPG "[단독] 유해용 “검찰조서 증거 인정은 위헌” 주장했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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