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따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이 부회장 파기... 2020-01-19 18:50
성소수자 남성인 ㄱ씨는 2006년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았다. 2018년 7월 남성과 만나 사정 없이 구강성... 2020-01-15 04:59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 부장판사는 “정치권에서 영입제... 2020-01-14 13:18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의 재판 관련 정보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 2020-01-13 22:20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의 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 밖으로 유출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수십여건을 법원 밖으로... 2020-01-13 10:39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거부해 무산됐다. 청와대는 “검찰... 2020-01-10 21:55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과 공모해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에 가담한 금품 전달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국 전 ... 2020-01-10 11:33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과 금품... 2020-01-09 13:55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덮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 2020-01-09 10:33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입시 비리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돌연 재판을 비공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 2020-01-08 19:28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 2020-01-08 04:59
“인사 관리는 조직이 가장 효율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본인도 만족할 수 있는 인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특정 개... 2020-01-04 10:50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진보 성향의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을 내정했다.... 2020-01-02 20:38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지체되는 가운데, 이들과 공범 관계인 ... 2020-01-01 21:11
2017년 6월 박아무개(당시 47살)씨는 서울 종로 탑골공원을 걷다 무임승차가 가능한 나이의 주민등록증 하나를 발견했다. 박... 2019-12-3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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