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동을 훈육하겠다며 78㎝ 높이의 수납장에 40분 동안 앉혀둔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 2020-04-02 10:39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감형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 2020-04-02 06:59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재외국민의 ‘4·15 총선’ 투표가 사실상 제한된 가운데, 독일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중앙선거관... 2020-04-01 13:48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50년만의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형사보상을 받게 ... 2020-03-31 15:02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2020-03-30 20:51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2부... 2020-03-27 09:52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그 주검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2020-03-26 15:18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복직과 함께 강등 처분을 받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 2020-03-26 14:22
가맹점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미용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고 재판을... 2020-03-26 11:4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아무개씨가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발급되지 않은 것 같다는 동양대 교직... 2020-03-25 19:52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발급되지 않은 것 같다는 동양대 교직원... 2020-03-25 15:5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쪽이 검찰에 접수된 조 전 장관의 고발장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 2020-03-24 15:0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조국 전 장관 때문에 더블유에프엠(WFM) 대표를 맡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법정 ... 2020-03-23 18:54
텔레그램 ‘엔(n)번방’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여성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 조아무개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2020-03-23 17:53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석 달 가까이 무단 결근한 여호와의증인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 2020-03-23 10:27
![[뉴스AS] 준법감시위 만들었으니 감형? ‘개인범죄’ 저지른 이재용에게 적용될까](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402/53_15857802997071_20200402500172.jpg "[뉴스AS] 준법감시위 만들었으니 감형? ‘개인범죄’ 저지른 이재용에게 적용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