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당은 가상통화 거래 규제 대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열 조짐에는 예의주시하면서도 대책에 관해선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일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발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정확히 가늠하는 데 주력하는 듯한 모습이다. 청와대는 12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소방안전 법률 5건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1일 제천 화재 참사가 일어난 이후 20일 만이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
자유한국당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신년사에 대해 “뜬구름 잡기식의 목표와 장밋빛 전망만 남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 운영을 7개월이나 한 대통령의 신년사가 대선공약 답습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실패한 정책에 대한 억지 자화자찬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