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현 의원이 폭행에 직접 가담했거나 폭행을 지시...
검찰이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허위로 제출하고, 국내 계열사의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기와 위계에 의한 ...
인천국제공항에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학원까지 졸업했지만 취업에 실패하는 등 사회적 불만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경찰대는 4일 폭발성 물건 파열 예비 음모 및 특수 협박 혐의로 유아무개(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3학년 이가현(23)씨는 대학에 입학한 이후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이 없다. 지금도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최저시급인 6030원을 받으며 하루 6시간씩 주 5일을 일해 월 60여만원을 벌고 있다. 월세 25만원과 통신비·교통비 10만원을 내고 나머지 돈으로 한 달 생활을 하려면 4000원짜리 밥 한 끼 앞에서도 ...
주부 최아무개(70)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43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던 대학교수 장아무개(68)씨와 이혼했다. 법원에서는 이혼 조정을 통해 장씨가 매달 받는 사학연금 390여만원의 25%(90여만원)를 매달 최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남편 장씨는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 평생 주부로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제기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청와대는 ‘심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만 비공개로 제출하라’는 법원 요구를 묵살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재판부가 선고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변론 재개를 결정해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외에도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 관료 등 8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입사 지원자 10명에 대해 채용 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는 <한겨레> 보도(20일치 1·4·5면)와 관련해, 청년·시민단체들과 야당이 “중진공 채용비리를 전면 재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
세월호 참사 당일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선고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변론재개를 결정해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난 2014년 4월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뤄진 서면·구두 보고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