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나라 여왕 때 왕을 쫓아내고, 소공과 주공 두 재상이 협의해서 정사를 봤다. 쫓겨난 왕이 죽을 때까지 14년간 이어진 이 시기의 정치를 ‘공화’(共和)라 했다고 사마천은 <사기>에 기록했다. 물론 이와 달리 ‘공백화’가 왕위를 찬탈했다고 쓴 사서도 여럿 있다. 이 공화라는 단어를 Republic의 번역어로 ...
아르바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바이토루닷컴’과 함께 파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하타라코넷’, 전직 정보에 특화한 ‘딥잡’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본 업체 딥(dip)의 최근 몇년간 성장이 눈부시다. 1997년 도미타 히데키가 설립해 2004년 상장한 이 회사 주가는 2012년 최저치가 39엔(최고치는 84엔)에 불과했다. ...
“이제 우리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의 신화로부터 과감히 탈피하고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은 우리 자신의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박아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유신 쿠데타’를 감행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다. 헌법을 무력화하고, 체육관 선거로 자신을 사실상 종신 대통령으로 뽑게...
정부가 물가를 강력히 단속하던 시대에 기업들은 가격을 묶어 두고, 대신 품질을 떨어뜨려 대처했다. 1973년 10월 제1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는데, 이듬해 언론 보도를 보면 카스텔라는 4분의 1 이상 두께가 얇아지고, 공책은 종잇장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소시지는 가늘어지고, 연탄은 키가 작아졌다. 문제는 소비자를...
프랑스 훈장 레지옹 도뇌르는 1802년 당시 제1통령이던 나폴레옹이 주창해 제정됐다. 공적을 표창한다기보다는 영예로운 신분을 부여하는 성격이 짙다. 그래서 제정 당시 새로운 유형의 귀족을 부활하고, 프랑스 혁명의 평등 정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훈장 없이 ...
우리 헌법은 제1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2장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3장부터 국회, 정부, 법원 순으로 통치기구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규율하는 것이 헌법의 핵심...
“모난 술잔이 모나지 않으면, 그것이 모난 술잔인가.” 공자의 말이다. 이름이 성립하려면 걸맞은 실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란 게 있다. 법의 정식 명칭은 아니다. 새누리당이 2012년 총선에서 공약하고, 황우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해 그해 5월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회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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