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배상은 뜻이 다르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따라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했고,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요약...
인간은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 다만 교육을 통해 그것이 나쁜 것이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비로소 거짓말을 적게 한다고 이언 레슬리는 <타고난 거짓말쟁이들>이란 책에 썼다. 양심을 가진 인간은 아무 티가 안 나게 거짓말하기가 어렵다.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할 때면 코가 길...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는 190㎝가 넘는 키에 살이 많이 쪄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한테 “스모 선수 같다”는 농담을 들을 정도였다. 그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1995년 중국 방문 때는 공장을 시찰하던 중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멈춰선 일도 있다. 1998년 <슈테른>은 “체중 160㎏인 콜 총리의 구두끈이 공식...
인구가 현 수준으로 유지되려면 합계출산율이 2.1 정도여야 한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일본의 경우 1966년에 2.1을 기록하고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그 43년 뒤인 2009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됐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베이비붐이 일었던 선진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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