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통화조차 거의 한 일이 없는 휴대폰의 통신자료는 왜 살펴본 걸까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최근 에스케이(SK)텔레콤으로부터 국정원이 지난해 10월27일과 11월10일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휴대폰 번호에 대해 두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
‘정보·수사 기관과 통신사가 밝히지 않는 통신자료 요청 ‘이유’를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밝혀보자.’ <한겨레>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한겨레 기자 및 민주노총과 야당 당직자 등이 받은 ‘통신자료제공 사실 확인서’(사실 확인서)를 취합해 분석한 이유다. 최대한 많...
이동통신회사들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내주는 근거가 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전통법) 83조가 유선전화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라 무선전화 가입자 5000만 시대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선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영장도 없이 저인망식으로 수집한 연간 1000만건에 이르는 ‘통신자료’들은 사후 어떻게 처리될까. 검찰과 경찰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이들의 통신자료 처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국가정보원은 처리 과정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이를 축적...
에스케이(SK)텔레콤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회사들이 정보·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포털업체 네이버가 이른바 ‘회피연아’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겠다”(&l...
<한겨레> 사회부문 24시팀 소속 기자 9명이 각각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 요청 내역을 신청했다. 10일까지 박태우·방준호·이정애 기자 등 3명이 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통신자료 제공내역 결과 통지)를 받았다. 3명은 각각 지난 1년 동안 적게는 1건, 많게는 5건의 통신자...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기자와 국회의원,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는 물론 평범한 직장인 등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없이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두려움을 느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동통신사에 자...
지난 7일 새 학기를 맞은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캠퍼스 10여곳에 ‘강의실 속 “흔한” 여성혐오 발언들’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너 여자애처럼 애교도 좀 부리고 다소곳하게 해라”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성의 재력에 끌리게 돼 있어” “이 소설 속 인물은 요즘 말로 하자면 소위 ‘된장녀’죠”…. 대자보에...
![[단독] 느닷없는 출석요구…경찰서 가보니 내 통신자료가 좌르르](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329/00554234801_20160329.JPG "[단독] 느닷없는 출석요구…경찰서 가보니 내 통신자료가 좌르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