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최순실 게이트’ 연대책임론이 잇따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권 초기 청와대에서 정무수석·홍보수석을 지냈으므로 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이정현 대표는 대표이기 이전에 최순실 사태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
<한겨레>와 한국리서치가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24.0%로 나타났다. 조사 기관과 방법 등의 차이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이는 한국갤럽이 지난 21일 발표한 최저 지지율 25%보다 낮은 수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박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중반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중대한 통일·외교·안보정책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면서,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당국자들조차 의아하게 여긴 해당 정책 결정 과정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양상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현재 정치권 개헌 논의의 초점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핵심 문제점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부각되고 있어서다. 제왕적 행태를 가장 극명히 보여온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전격적으로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5년 단임의 대통령은 단기간에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