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만·5만·10만원으로 정해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대신 2년여 시행 뒤 가액기준 등의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벌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오후 청탁금지법 관계차관회의를 ...
정부는 불법사금융 일제신고·특별단속을 벌여 4405명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는 6~7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2만1291건의 상담·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국세청 등은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대부업자·유사수신업체 관련자 4405명...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KN-11) 시험발사를 “성공 중의 성공”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 성공으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를 넘어선 ‘새로운 한반도 평화·안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2...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4일 시험발사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이번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도한 자리에서 “오늘 발사한 탄도탄의 시험 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핵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이 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친 뒤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허용 가액기준 유지를 전제로 법 적용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와 농축수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한 대책 등을 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 붕괴 가능성 및 도발 위협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자, 안보 위기를 앞세워 ‘시선 돌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부패 기득권층과 좌파 세력이 (박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22일 시작됐다. 9월2일 끝나는 이 훈련은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해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쟁 대응 시나리오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핵전쟁 도발 행위’라고 반발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22일 “유엔사령...
오는 9월28일 이른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기관들은 직원 교육 및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 교직원, 언론사 기자 등 법 적용 대상자가 약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
인천항만공사 인사 관련 팀의 ㄱ과장(노동조합 사무국장)은 2013년 5월께 성과급을 재분배하자고 팀 소속 직원들한테 제안했다.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액에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성과급을 적게 받는 직원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ㄱ과장은 이에 동의한 80...
지난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식당 ‘류경’에서 이른바 ‘집단탈북’한 지배인과 종업원 등 13명이 최근 국가정보원 조사를 마치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온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들 13명이 4월7일 국내에 입국한 직후 정부는 이례적으로 ‘집단탈북’ 사실을 공개했고, 국정원 보호센터 조사...
![[단독] 국정원, ‘집단탈북’ 종업원 인권위 조사도 거부했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409/00555157201_20160409.JPG "[단독] 국정원, ‘집단탈북’ 종업원 인권위 조사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