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비용 부담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시·도교육청 쪽에 있고 예산 편성을 위한 교육청 재원도 대부분 충분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책임을 주장해온 시·도교육청과 야권은 “정치적 감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
2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관련 공청회에서는, 3만원(음식물)·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 등 허용 기준 상한액이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전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이며 일부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관련...
지난달 초 중국 닝보의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 20명 가운데 13명이 ‘집단 탈북’한 데 이어 중국에 있는 북한식당 종업원 2~3명이 최근 중국을 벗어나 제3국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뉴포커스>가 23일 보도했다. 북한에서 통일전선부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탈북자가 운영하는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문턱을 낮춘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공을 떠안은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위헌 소지’까지 거론하며 여론 조성에 나섰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정의화 의장이 오...
북한의 공세적 대남 대화 제안이 가속화하고 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남북 군사당국회담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북한 국방위원회와 인민무력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이 잇따라 군사회담을 촉구했다. 북한의 대화·협상 제안은 점차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6~7일 7차 당대회 중앙위 총화 ...
북한이 심리전 방송과 전단살포 문제를 포함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거듭 제안했다. 지난 6~7일 당대회 때 나온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필요성’ 언급에 대해 ‘회담 제안’이 아닌 ‘선전공세’라고 일축한 정부는 이번에도 비핵화 없는 회담...
스위스가 지난 3월2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하라고 금융기관들에 통보했다. 스위스·러시아 등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움직임이 잇따르는 것은 결의 채택 뒤 ...
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합동신문센터)의 인권보호관이 이 센터에서 조사받고 있는 ‘집단탈북’ 북한식당 여성종업원 12명을 면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면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들 12명에 대한 접견 신청을 국정원에 낸 다음날(14일) 개별 면담 형식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4월부터 북한이...
통일부가 6·15공동선언실천 남쪽위원회와 민주노총·한국노총이 각각 제출한 대북 접촉 신청을 불허했다.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가 남북 민간교류의 잠정 중단을 결정·발표한 뒤 2월10일 개성공단 운영마저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번 대북 접촉 신청까지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남북 민간교류도 전면 중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