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2021-06-24 16:02
사회복지사인 ㄱ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뒤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 2011년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이 벌어... 2021-06-24 04:59
‘양심’을 지키는 길은 처절하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 2021-06-24 04:59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지낼 때 피감기관으로부터 그의 가족회사가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 2021-06-23 14:40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2021-06-22 15:00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삼성 전·현직 임... 2021-06-21 14:49
3차까지 진행된 회식을 마치고 도로를 건너려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 2021-06-21 11:44
상급자의 폭행·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유가족이 국가배상소송에서 검찰 쪽과 조정에 합의했다.김 ... 2021-06-17 13:38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법원이 잇따라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 1·2차 소송에서 ... 2021-06-16 22:5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두고 법원이 잇따라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그 배... 2021-06-16 21:44
ㄱ씨는 2019년 내연관계인 ㄴ씨의 집에 드나들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는 결혼해 남편이 있었는데, ㄱ... 2021-06-16 18:29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가 한국 내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일본 정부에 명령한 것은 실효성이 커 보이지는 않... 2021-06-15 22:12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확정받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추심하기 위해... 2021-06-15 17:05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제강... 2021-06-14 14:05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특별사면으로 선고효력이 상실된 이에게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 2021-06-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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