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에서 쓰이는 ‘일본식 한자어’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바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19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앞으로 병원 진료기록 사본 출력, 출생신고, 환전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
정부가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하고, 폭력 피해를 입었는데도 해당 이주 여성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긴급지원에 소홀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해보니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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