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지점별로 연단위 사용료를 내며 영업허가를 받았던 푸드트럭(트럭을 개조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차량)이 앞으로 구역 내에선 옮겨 다니며 장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푸드트럭 창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장소 규제가 푸드트럭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었다. 새로운 방식의 ...
영업장소를 제한했던 푸드트럭이 앞으로 구역 내에선 옮겨 다니며 장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푸드트럭 창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장소 규제가 푸드트럭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었다. 새로운 방식의 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시행령을 7월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트럭 허가 ...
서울시와 인천시는 물이용부담금 인하 요구가 번번이 거부되면서 2013년엔 물이용부담금 기금 납입을 아예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지자체가 2013년 4~6월 석달치 물이용부담금을 한강수계관리위에 납입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두 지자체는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60원으로 10원...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접수하는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출국금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출국금지 대상은 지방세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다. 자치구는 서울시를 통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이어 정부를 향한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4월 총선 이후의 정치 행보를 ‘5월 광주’가 가속화시키는 형국이다. 박 시장은 1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조차 부를 수 없는 현실에 저항해야 한다. 분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
서울시가 낡은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대신 고쳐 쓰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리모델링 기본 계획(안)’을 12일 발표했다. 지은 지 15년 된 아파트부터 서울시 지원을 받아 수직증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신 단지 내 주차장이나 어린이집, 도서관과 같은 부대·복지시설을 개방해 이웃과 공유하도록 한다. 시가 시내 ...
서울 중구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조례를 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 성동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다. 중구는 구도심을 끼고 있어 전통시장과 비교적 적은 임대료에 기대는 소상공인이 많다. 중구는 공공자금을 투입해 전통시장 등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하고 원주민이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