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 2021-05-10 19:5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기소 여부 등... 2021-05-10 18:10
천대엽 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각각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천 ... 2021-05-10 14:30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원주 삼 남매 사건’의 20대 부부에게 ... 2021-05-07 16:36
지난 2018년 젠더 갈등을 촉발했던 서울 이수역 쌍방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 2021-05-07 16:36
부산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 2021-05-07 15:54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임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 해임은 부당하다”며 소... 2021-05-07 10:18
서울의 한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인 ㄱ씨는 오는 7월 예정된 법학적성시험(리트·LEET) 시험을 준비 중이다. ... 2021-05-06 16:51
피고인만 항소한 2심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혐의를 추가했더라도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 2021-05-06 11:59
출퇴근 시간에 운전자가 카풀을 한 탑승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 2021-05-06 09:35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체크카드를 건넨 피해자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1-05-04 11:59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학과... 2021-05-03 22:23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학과... 2021-05-03 22:22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오수(58) 전 법무부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 2021-05-03 17:26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 2021-05-03 1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