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조력자와 그 가족 377명이 27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2021-08-27 13:40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아... 2021-08-26 19:23
노동자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요약된 해고 사유가 적힌 회의록 형식의 서면을 전달한 것도 적법한 해고 ... 2021-08-26 11:59
대검찰청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피의자인 김봉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 3... 2021-08-24 17:12
5·18민주화운동 피해자가 ‘5·18보상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 2021-08-24 11:59
앞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기간(기대여명)을 계산해 손해배상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예상보다 더 오래 살았다면... 2021-08-23 10:52
올해 법관 임용예정자 가운데 여성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뽑기 시작한 ‘... 2021-08-22 15:47
라임자산운용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투자 가치가 없는 부실채권을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 2021-08-22 11:10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가석방됐다. 이 ... 2021-08-13 10:27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 2021-08-12 11:59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철 전 ... 2021-08-12 10:53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 2021-08-11 19:01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또다시 패소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 2021-08-11 16:49
퇴임을 앞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오 고법판사가 최종 임명되면... 2021-08-11 11:44
상품 광고를 위한 촬영 계약을 하면서 사진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기한 없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 2021-08-11 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