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 2021-07-19 14:58
법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소위를 열어 ... 2021-07-16 11:3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합동 감찰 결과가 일방적 주장에 근거했... 2021-07-16 10:48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전임 대검찰청 지휘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부적절... 2021-07-15 16:46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 온 세무사법 조항을 폐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 2021-07-15 15:39
회사 비자금으로 대전시장 후보와 국회의원 등 후원회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 2021-07-15 11:59
지난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처리한 비율(실시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거절한 비율(배제율)은 최고치를 찍은 ... 2021-07-14 15:29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엘지(LG) 총수 일가와 임원들이 모두 무죄를 ... 2021-07-13 11:5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려던 집회를 가로막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 2021-07-12 10:27
이홍훈 전 대법관이 11일 별세했다. 향년 75세. 이 전 대법관은 탁월한 재판능력과 인자한 성품으로 선·후배들의 신망을 받았... 2021-07-11 11:43
화물 차량의 명의를 받아 대신 관리해주는 운송회사 대표가 차주 몰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 2021-07-11 11:09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70만원형... 2021-07-08 11:47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21-07-08 11:3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겨 준 자산관리인이 징역형에 집행유... 2021-07-08 11:03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 사건을 검찰이 1년 넘도록 마무리 짓지 않아 ... 2021-07-07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