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법조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고, 5년이 적당하다는 주장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 2021-06-27 14:04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1... 2021-06-27 11:02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 2021-06-24 16:4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옛 검사징계법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6명 중 5명을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 2021-06-24 16:05
용역업체가 고용승계 과정에서 ‘손가락이 다친 적 있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자의 용역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2021-06-23 10:30
법인 인감 등을 임의로 변경해 소송을 무마하고, 공적으로 사용해야 할 교비를 자기 소송 변호사 선임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 2021-06-22 11:59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애초 개편안에 있던 ‘장... 2021-06-18 16:09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 됐다. 검찰 내부 반발이 나왔던 일선 지청 형사부 직접수사 ... 2021-06-18 10:26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1-06-18 10:12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구하라법’이 15일 국무회의를 통... 2021-06-15 13:31
현금 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 2021-06-15 11:59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이 줄어든 반면 아동학대 범죄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나 돌봄기관이 문을... 2021-06-14 16:04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세월호 특검은 14일 세... 2021-06-14 13:3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뇌물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가 김 차관을 둘러싼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 2021-06-14 10:4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이첩·고발 사건 수사에... 2021-06-13 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