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이들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 2021-07-29 11:14
건설현장에서 2차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1차 하도급업체가 이를 대신 줘야 할 책임이 있다... 2021-07-28 14:52
환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거나 사전 설명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와 병원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대법원 1부(주... 2021-07-28 10:45
제자들이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 절반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 2021-07-27 11:59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1심 첫 재판이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사건 당사자인 백... 2021-07-26 16:19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에게 음란물 소지죄까지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지죄는 제작·배... 2021-07-26 11:01
재심 재판부가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부분까지 직권으로 심리해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 2021-07-25 11:08
검찰이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대검은 ... 2021-07-25 10:26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5년 이내에 돌려달라고 주장해야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 2021-07-22 15:43
가족들이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믿으며 이를 원망해 아버지를 흉기로 때려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10년이 확... 2021-07-22 11:59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데는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그가 참관한 사실을 법원이 인... 2021-07-21 23:02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 2021-07-21 16:36
은행 대출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한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 2021-07-21 12:10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2021-07-21 10:27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60대 사업가 교민을 살해한 한국인들이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 2021-07-20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