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요구... 2021-05-27 15:20
2013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강제 진입한 경찰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 2021-05-27 14:33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 끝에 결국 파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김 후보자와 무관... 2021-05-27 09:42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 수임 논란’이 쟁점이 됐다. 김 ... 2021-05-26 23:14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수임을 둘러싼 변론 의혹에 “사건 ... 2021-05-26 18:45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수임을 둘러싼 변론 의혹에 “사건 ... 2021-05-26 14:42
제자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고 말하는 등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 2021-05-26 10:26
검찰이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성차별적인 용어로 꼽혀온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기로 했다. 성평등 관... 2021-05-25 17:48
외국 선박 선장에게 한국 해저를 조사하게 하고 침몰선의 고철을 무단으로 인양한 해양개발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021-05-25 11:59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2021-05-24 15:55
주차된 차량 앞뒤로 장애물을 놓아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든 이른바 ‘보복 주차’는 차량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 2021-05-24 10:23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공소장 편집... 2021-05-20 17:13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성차별적인 용어로 꼽혀온 ‘성적 수치심’을 훈령이나 예규 등에서 ‘성적 불쾌감’ 등으로 바꿔야 한... 2021-05-20 16:30
경찰들이 고소장을 반려하고 이에 항의하는 민원을 재차 지연·거부했다면 해당 시민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 2021-05-20 11:59
특수 약을 쓰면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환자를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한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 2021-05-19 1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