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입주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면, 이를 노동시간에 포함해 임... 2021-08-10 11:59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9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 2021-08-09 21:14
단순 집회 참가자가 사전 신고된 집회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하다가 도로교통을 방해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2021-08-09 10:31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처를 어기고 세차례나 등산을 한 8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 2021-08-08 15:44
본인이 쓴 책에 참여한 적 없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2021-08-08 10:58
파워 블로거 ㄱ씨는 최근 광고업체들로부터 네이버 쪽지를 잇달아 받았다. ‘블로그 임대 문의드립니다. 최고가 매입 약속드려... 2021-08-05 15:10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4억원대 증여세 취소소송에... 2021-08-04 17:59
함께 일하는 동성 동료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가해자와 ... 2021-08-04 10:4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처리를 두... 2021-08-03 16:00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의대생의 향후 수입은 의사로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21-08-02 10:28
법무부가 다음 달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조계... 2021-07-30 17:28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될 마지막 대법관으로 지역·여성법관이냐, 아니면 학자 출신이냐를 놓고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2021-07-30 17:06
생후 7개월 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어머니가 감형 논란 끝에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 2021-07-30 10:26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9월17일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손봉기(55·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 2021-07-29 19:14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 전 유도 선수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 2021-07-29 1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