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편입학 면접에 불참한 면접관의 채점표를 조작해 마치 면접에 참여한 것처럼 꾸민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 2021-05-03 10:57
김상환 대법관이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 회계 등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김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 2021-05-03 10:27
오는 7일부터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545명이 지원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변협은... 2021-05-02 15:50
20개월 동안 11차례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회사 긴급출동기사의 무죄가 확정됐... 2021-05-02 10:3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과 관련한 ... 2021-04-29 20:03
헌법재판소가 29일 온라인 명예훼손죄를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정해놓은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 2021-04-29 16:53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 2021-04-29 15:17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 2021-04-29 13:34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 2021-04-28 14:24
박정희 정권 시절 서울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강제로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51... 2021-04-28 10:55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군복무 가산점제’(군 가산점) 부활 움직임에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 2021-04-27 17:36
30대 남성 ㄱ씨는 취업을 앞두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했다. 증명서를 발급받으려... 2021-04-27 14:12
사람들 앞에서 지적장애인을 놀리며 사진을 찍는 등 수치심을 유발한 사회복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 2021-04-27 11:59
2018년 지방선거 때 인터넷 언론사에 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낸 혐의로 기소된 구의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 2021-04-26 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