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범죄를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효율적 분리가 관건이다.법무부는 지난 1월... 2023-04-03 08:00
남편에게 8년 동안 폭행을 당했다. 전치 29주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남편은 의처증에 따른 집착이 강했다. 다른 사람과 밥 ... 2023-04-03 08:00
형사소송법 제246조에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가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권리를 독점하는 ‘... 2023-03-30 05:00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 2023-03-27 10:00
정부 지원 등으로 일시적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의 성격과 상관없이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중단하는 한국 복지 시스템의 고질... 2023-03-27 10:00
이아무개(33)씨는 지난해 5월 이혼한 전남편에게 흉기로 찔려 중상을 입었다.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한... 2023-03-27 05:00
2021년 11월 모승유(가명·50)씨의, 갓 스무살이 된 아들 상윤(가명)씨가 유서를 써놓고 집을 나갔다. 재수하던 상윤씨는 ‘부... 2023-03-01 10:00
“소방 119구급차 이외의 수단으로 이송돼 구급활동 일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진성(48)씨는 지난 1일 ‘행정안... 2023-02-06 07:00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재난원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 책임... 2023-01-25 09:00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재난원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2023-01-24 09:22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이야기를 차례로 싣습니다. <한겨레>와 <한겨레21>은 우리가 지... 2023-01-22 09:00
설날인 22일은 전국이 흐리고 일부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1센티미터(㎝) 미만으로 많은 양의 강수는 아니지만 ... 2023-01-21 20:49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러시아 용병집단 ‘바그너(와그너)그룹’에 무기를 공급했... 2023-01-21 18:0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 연휴 첫날인 21일 예고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유가족들은 “도둑 조문”... 2023-01-21 17: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이익을 분배받는 방안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의혹을 담은 검찰... 2023-01-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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