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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재연기 : 흔들리는 군사주권
UPDATE : 2020-11-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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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엇을 잃었나
미군이 원하면 한국정부 반대해도 ‘한반도 일촉즉발’ 치달아
안보 재앙 우려에도…여야 위기감이 없다
‘미군보호국’ 연장 자처…데프콘3만 돼도 전작권 넘겨야
② 위협받는 외교주권
“힘센 형님 뒤 숨은 조무래기”…외교력까지 쪼그라든다
‘한국군 군사능력’ 내세워 사드 한반도 배치 엿볼듯
‘전작권 양도’ 전세계서 한국뿐
③치러야 할 비용은
한국군 개혁 ‘증발’…육·해·공군 전력증강도 주먹구구
용산·동두천 미군 잔류비용 국민 세금으로 물어낼 판
④ 누가 책임지나
박 대통령 인수위 때 이미 ‘재연기’ 선회…1년여 국민한테만 쉬쉬
‘전환’ 공약 뒤 ‘재연기’ 일사천리…한 입 ‘두 말’ 한 사람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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