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대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부부 구속…아들은 기각

지난 10월1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정아무개씨 일가가 세입자들에게 막혀 택시에 고립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가 구속됐다. 최초 고소장이 접수된 지 3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정아무개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정씨 부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아들 정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조사결과를 보면,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모두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은 지난 9월5일 최초로 경찰에 접수됐다. 이후 1일 오전 기준 46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액수는 709억원 상당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정씨 일가 소유 건물 등을 파악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총피해 규모는 1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