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엔 색깔이 없다” 독지가의 ‘한겨레 꿈’ 어언 10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창립 10돌을 기념해 `한반도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2006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학술회의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열려 민병석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현장] 한겨레통일문화재단 10돌 학술회의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사장 민병석)이 창립10돌을 맞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함께 9월2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에서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학술회의-한반도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코스모스홀에서 열리고 있는 학술회의는 1부 ‘남북갈등 해결의 길-평화공존, 화해 그리고 민족통합’, 2부 ‘남남갈등 해결의 길-상호이해와 협력 그리고 사회통합’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며, 오전에는 ‘남북갈등 해결의 길’이라는 주제로 학자와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동복 민주화포럼 대표, 백낙청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러시아 대사)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김희상 전 국방대학원 총장,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서동만 상지대 교수, 조명철 대회경제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김호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나성린 한양대 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 조형 이화여대 교수, 홍세화 <한겨레> 시민편집인 등이 토론에 참여해 남북갈등·남남갈등에 대한 해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병석 이사장은 인삿말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긴급과제를 남북갈등과 남북갈등으로 진단하고 주제를 선정했다”며 “오늘 학술회의는 어떤 주장이 옳고 그르다는 판가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견이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느냐를 탐구하는 마당”이라고 말했다.

배기선 민화협 상임의장(국회의원)은 “최근 남북 주변정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제, 일본 군사대국화, 중국 역사왜곡 등으로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오늘 학술세미나가 남북갈등을 평화공존, 화해·협력, 민족 통합의 길로, 남남갈등을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길로 이끌어 내는 묘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전쟁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평화에 대한 믿음이 확산되었지만 남남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며 “좌우의 날개로 새가 날 듯이 오늘 학술회의가 진보와 보수 양측의 건강한 대화와 소통의 통로가 되어 남남갈등의 골을 메우고 한반도 평화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독지가 김철호 선생 “뼈에는 색깔이 없다” 5억원과 땅 1만평 기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창립 10돌 기념 세미나 `한반도 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가 열린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임채정 국회의장, 배기선 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오른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은 1995년 5월 독지가 김철호 선생이 현금 5억원과 땅 1만평을 한겨레신문사에 기탁하면서 “뼈에는 색깔이 없다”는 말로 우리 민족 내부에 골 깊은 이념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통일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한 것을 계기로 설립이 논의됐다. 한겨레신문은 95년 8월 재단설립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으며, 같은해 10월 김수환 추기경, 배우 안성기, 이수성 전 국무총리, 영화감독 임권택 등 23명이 발의자로 참여해 발의문을 채택했다.

이듬해 1월부터 <한겨레> 지면을 통해 본격적인 발기인과 후원금 모집 캠페인을 시작했고, 갓난아기부터 100살 할아버지까지 국민 3만2천여명이 5억여원의 기금을 모아 국민참여재단으로 96년 7월 정식 출범했다.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은 지난 10년간 남북문화 교류사업, 대북 지원 및 북녘 어린이 교육환경개선사업, 동아시아 펴화를 위한 학술사업, 남남갈등 해소사업과 통일문화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또 한겨레통일문화상을 제정해 고 윤이상(음악가),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위원장, 문정현·문규현 신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 민족화해와 통일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인사들을 시상해 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함께 99년부터 해오고 있는 ‘남북경협아카데미’를 통해 현재까지 700여명의 남북 경협 전문가를 배출하기도 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민병석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배기선 상임의장, 임채정 국회의장, 소설가 조정래 등 30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인터넷한겨레>는 주제발표 내용과 토론내용을 중계한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e-mail]

<제1주제 : ‘남북갈등 해결의 길-평화공존, 화해 그리고 민족통합’> 10:00~12:30

* 사회 :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제 : 이동복 북한민주화포험 대표, 정세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전 통일부장관)

* 토론 : 김희상 전 국방대학원 총장,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서동만 상지대 인문사회과학대 교수,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햇볕정책은 일방적인 대북지원…북한 공산주의 적화통일 가능성 높여주는 것”

▶김희상 : 정세현 전 장관은 햇볕정책의 공과 과 논란이 큰 상황인데도 그늘에 대한 반성보다는 잘했다고만 하고 있다.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독재)를 견제하는 이중적 관계에 놓여 있다. 햇볕정책의 그늘진 곳만 골라 몇마디 하겠다. 북한은 체제가 바뀌고 개방되지 않는 한 위기를 극복하고 연착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햇볕정책은 일방적인 대북한 지원에만 관심과 돈을 쏟아부었다. 햇볕정책이 공산주의 적화통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과거에도 북한은 자본주의 바람을 막으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충망식 개방을 해왔고, 가끔은 대화에 진전이 있었다. 햇볕정책도 북한사회를 개방하거나 한반도 위협을 줄였다는 점에서는 별 의미를 말들어내지 못했다. 북한에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포기한다는 말도 한 적이 없다. ‘불바다’ 발언 등 끊임없이 인내심을 자극하고,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미사일을 발사했다. 결국 과거와 사례와 본질의 차이는 것는 것이다. 북한은 화해협력의 이름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목적일 뿐이다. 1995년 연평해전이나 2002년 서해교전 등 안보상황도 개선되지 않았다.

대북정책이 남남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불안하게 생각한다. 정부는 햇볕정책 이후 남북관계 완화되고 안보 불안감 없어졌다고 강조하지만 과거 어느 때 우리가 오늘 같은 안보불안 속에서 살아간 적이 있었나. 이것이 햇볕정책의 진면목이다. 편향된 정책 수립의 결과다.

한반도 갈등을 푸는 길은 분명히 있다. 단, 햇볕정책은 아니다. 정세현 장관은 대북압박이나 제재에 동참할 경우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핵 위협을 하고 잇는 상황에서 안보가 어떻게 보장되겠는가. 가능하지 않은 일에 미련만으로 시간 끌다가 북한 핵이 위력을 발휘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미동맹 관계가 잘 뒷받침되면 남북관계도 폭넓게 진전시킬 수 있다.

“햇볕정책 성공하려면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잘 보여줘야”

▶ 서동만 :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 균형이 맞춰진 합의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행수준이 높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은 균형이 맞춰진 합의문이기 때문에 이행수준이 높은 것이다. 이동복 선생께서는 전반적인 역사해석의 부분에 있어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을 인용했는데, 현재 변화된 인식에 대한 비판은 아닌 것 같다. 또 북한에 대한 변화도 90년대 이후 북쪽의 변화에 대한 빈판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의 모습이나 흔적, 관성에 대한 비판이지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비판은 아니다.

그러나 이동복 선생의 결론에는 공감한다. 남북한 문제는 국가 사이의 관계라는 틀 속에 맞춰서 가야 한다. 물론 민족 내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외세와의 관계에서 남과 북이 주도해 가야 한다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북한은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상당부분 변화했다. 당국과 민간이 6.15나 8.15 행사를 같이하는 수준으로까지 변화가 있었다. 물론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비대칭성은 남아 있는데, 이는 극복해야 할 과제다. 또한 북한의 실제 변화와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 북한의 공식문건과 실제 변화의 내용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북한 스스로 변화에 대한 포장능력이 가장 큰 것이 문제이며, 변화에 대한 해석 내지 표현의 문제는 남한에서 메워줘야 할 부분이다. 북쪽의 변화를 남한이 미국에 잘 설명해야 하며, 남북관계에서의 실제와 인식의 차이도 제대로 알려야 한다. 북한의 적화통일 의지의 경우 공식문건에서 보이지만 능력과는 차이가 있다.

“햇볕정책 남북관계 진전 기여…남남갈등 해결이 먼저”

▶ 류길재 : 덩시아 역사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았으면 한다.(이동복 발제문) 두 발제자의 차이는 김대중-노무현 정책이 남북관계를 얼마나 진정시켰느냐 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피상적이고 표면적이라도 진전이 있었다. 이동복 선생은 이 점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을 벤치마킹했다는 말 이해하기 힘들다. 근거가 있냐. 90년대 초 포용정책 추진됐으면 남북한 화해무드 조성되고 북핵문제도 해결됐을 것이라는 것은 과장된 얘기 아니냐.(정세현 발제문) 묻고 싶다.

남북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주제인데, 남북갈등은 다른 나라의 민족·국가 내부의 갈등과 비교할 대 독특한, 구조적·내제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식민지 동안 항일-친일 활동했던 사람이 나뉘어 있고, 우리끼리 전쟁을 했으며, 분단구조 하에서 체제 경쟁을 했다. 남북한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쉽게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갈등을 해결하려는 해법도 갈등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갈등 때문에 남남갈등이 빚어지는 요인이 크다. 정치적 갈등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남남갈등이 남북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숙제로 본다면, 남북갈등보다 남남갈등이 더 시급한 문제로 해결되어야 한다.

포용정책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처럼 포용정책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실질적인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햇볕정책을 하는 것을 인정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신중하고 원칙있는 포용정책을 했다면, 보수론자들도 나름대로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북한에 퍼주기 얘기까지 들으면서 지원했지만, 변화된 것이 없다.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려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없다”

▶ 백학순 : 발제자 2명은 남북관계에서 상반된 의견을 가진 분들이다. 공통점은 북한의 변화 필요성 인정하고 있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하며, 전쟁은 안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은 북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와 대남정책의 변화가 있느냐이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은 밑에서 억압맏는 사람들이 뒤집지 않는 상황이라면, 외부와의 상호작용이나 외부의 강한 충격을 통해 정권 담당자가 스스로 변화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쓰도로 하는 것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관건이다. 난 미국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클린턴과 부시 정부가 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다르다. 미국은 북한문제로 한반도 긴장을 유지하면서 안보 측면에서 중국과 대결하려고 한다. 중국 때문에 미국이 북한문제에 강압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결국은 북한이 개혁·개방하고, 6자회담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지금처럼 대외적인 환경이 열악하고 미국이 정권교체하려는 상황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내기 위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은 포용정책은 대안이 없었다.

이동복 선생께 질문하겠다. 북한이 상층 통일전선 일환으로 남북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대통령이 북한의 상층 통일전선에 말려들었나.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남한 정부를 보면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유리하게 끌어왔던 측면이 있었다.

정세현 전 장관께 묻겠다. 남북정상회담을 강조하면서 현 정부가 의지가 없다고 했는데, 이유를 말해달라.

“남남 갈등으로 북한 변화에 대한 선택 가능한 수단이 제한돼”

▶ 조명철 : 남한은 상상을 초월하는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이전에 남남의 갈등이 해결되고 화해와 협력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북정책을 보함한 각종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가져갈 수 있다.

북한의 가장 잘못된 점은 통치자와 공산주의자들의 극단적 편협성인데, 남한도 자기의 주장을 절대화하려는 형태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별로 없으며,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도 이미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공유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체제 전환까지 포함해 변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다.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빨갱이로 몰거나 수구꼴통으로 몰아서는 안된다. 한번쯤은 부작용을 반성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은 상대방을 대하는 데 있어 선택 가능한 수단을 다 활용하고 있지만, 남한은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 싸우면서 스스로 선택 가능한 수단을 제한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제적 수단은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한다는 일면 때문에, 제재적 수단은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제한되고 있다. 닫힌 자세를 열고 경제적 수단이든 제재적 수단이든 심지어 군사적 수단이든, 모든 것을 선택 가능한 수단으로 설정해야 한다. 다만, 북한의 대응수준을 봐 가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심중하고 공명정대한 수단을 써야 한다. 정리 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