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만들어가는 ‘아래로부터’의 새 헌법

헌법 다시 보기 / 함께하는 시민행동 엮음. 창비 펴냄. 2만원

잠깐독서 / 헌법 다시 보기

2004년은 ‘헌법쇼크’의 한 해였다. 대통령 탄핵과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새삼 보여줬고, 헌법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헌법 다시 보기>는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지난 2005년부터 법학·철학·여성학 등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온 ‘새로운 헌법’ 논의의 결과물이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부터 출발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87년 헌법은 시민사회가 배제된 채 정치세력간 정략협의로 개정된 근시안적 헌법”이라고 지적한다. 민주화투쟁의 산물이었으나 권력구도 중심으로 만들어져 새로운 역사정신을 담아내지도, 그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이들은 “21세기 시민국가에 어울리는 헌법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새로운 헌법’을 시민사회 스스로 구상하자는 것이다.

“지구화 시대에 맞춰 헌법 조항의 주어를 단지 ‘국민’이 아니라 보편적 ‘시민’으로 바꿔야 한다”(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헌법담론은 무한경쟁에 내몰린 개인에게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되돌려주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는 여성과 장애인을 ‘2등 시민’으로 배제한, 남성·이성애자만의 ‘국가’를 넘어서야 한다”(여성학자 정희진) 등 다양한 시각의 ‘새로운 헌법’이 그려진다.

선거에 임박해 대통령 연임제 등 몇몇 권력구조 조항을 바꾸는 것으로만 개헌논의를 ‘축소’시키려는 정치권과 달리, “헌법 개정은 사회변화의 한 조건이자 미래설계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건강한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