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버스·법인택시 등 고용취약층 지원도 주먹구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 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로 지시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각종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은 지난 1, 2, 3차 재난지원금 편성 때도 빠져 있어 농민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3월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택시가 다 빠졌습니다. 법인택시도 빠졌습니다. 다음에 관광버스도 빠졌습니다. 세탁소 또 인쇄소, 출판사 다 매출이 줄었지요.”(7월1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코로나19 유행에 맞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을 하다 보니,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할 때마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 대상과 금액이 매번 바뀌었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변경되는 모습이 이어졌다. 형평성 논란도 꼬리를 물었다.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개인택시 기사 16만5천여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건을 의결했다. 애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40만원 지원하려던 것에 40만원을 더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에는 없던 법인택시 기사 지원이 1인당 80만원씩 지원으로 결정되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개인택시 기사 지원도 늘린 것이다.

국회는 또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 5만7천명에게도 80만원씩 지급하기로 추경안을 변경했다. 1차 추경 때 전세버스 기사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 데 이어 2차 추경에선 대부분의 기사에게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1차 추경에선 처음으로 영세 농어민도 1인당 30만원씩 바우처로 지원받기로 한 바 있다. 대상 변경뿐만 아니라 지원금도 매번 달라졌다. 지난해 4차 추경부터 지원금을 받은 법인택시 기사는 100만원, 50만원, 70만원, 80만원 등 매번 다른 금액을 받았다. 지원단가 변경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매 사업마다 선별지원 대상과 지원단가가 원칙 없이 결정돼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세부기준을 토대로 지원 대상별 지원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