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냐, 경기냐…금융당국 ‘고난이도 미션’ 놓고 엇갈린 판단

정부-한은, ‘금리 인상’ 폭과 시기 놓고 논란
정부 관계자 “물가, 금리로 해결 어려워”
추경호 “물가 강제로 끌어당길 방법은 없어”
이창용 “물가압력 적극대응이 성장기반 다져”

5월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를 얘기하고 있다. 한은 제공

지금 경제정책 목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추세’ 진작과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물가안정’을 조합해야 하는, 어렵고도 전례 없는 국면에 와 있다. 재정·통화·금융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도 세 기관 사이의 ‘다양한 소통채널 확대를 통한 세심한 정책 공조’를 어느 때보다 강조한다. 하지만 수면 아래서는 “물가 상승세를 용인하고 성장 회복세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고위 정책당국자들의 ‘정세 판단’이 간간이 돌출하면서, 정책금리 인상의 폭과 시기 조절을 놓고 서서히 논란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경제정책을 지휘하는 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가 꺾이고 가계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대출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수준의)물가를 용인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물가 상승률은 (국내 소비 같은) 수요 쪽이 아니라 (수입 원자재가격 등)공급 쪽 요인이 커 금리 대응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물가는 금리 수단보다는 민생 대책으로 잡아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5.4%)에 대해서도 “미국 등에 비해 아직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5월2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연말까지 네 차례 더 결정할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이견’을 표출한 셈이다. 금리 변경이 물가를 낮추는 효력 역시 ‘반영 시차’가 꽤 긴터라 경제주체들이 금방 체감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공개적으로 ‘물가 안정’을 줄곧 강조하면서도,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가뜩이나 경기 상황이 쉽지 않은데, 물가지표를 인위적이고 강제로 끌어 당길 방법은 없다. 무리하게 끌어내리려하면 다른 경제 부작용과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며 사뭇 다른 ‘인식’을 내비쳤다. 추 장관은 또 “최근 물가 상승은 우크라 전쟁 등이 촉발한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곡물가격 상승 등 공급측면 요인으로 인한 것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우리가 감내하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용 수단을 우선 동원해 민생대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잡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새 정부의 경제팀이 ‘경제성장 및 회복세 방어’를 우선 순위에 두고, ‘물가 조준 통화정책’을 우회적으로 견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빠른 금리 인상이 초래하는 ‘상충 효과’(성장률 희생) 대목을 의식한 듯 경기를 과열시키지도 위축시키지도 않는 이른바 ‘중립금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금리 수준이 중립금리로 수렴하도록 먼저 가는 것이 우선 순위다. 중립금리 이상으로 할지 여부는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률 둔화에 대해서도 “한은의 성장률 수정전망치인 2.7%(올해), 2.4%(내년)는 아직 잠재성장률(약 2%)보다 높은 상황이고 그 밑으로 막 떨어지기에는 아직 완충지역이 있다.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있게 보면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높아진 물가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해나가는 편이 보다 긴 안목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방향”이라고 금리인상 방향을 분명하게 재확인했다.

관건은 물가 상승이 정점을 통과해 전환되는 시기, 즉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때가 언제일지 여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62조원 추가경정예산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총수요 진작 효과가 수축적 통화정책으로 반감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의 강약 조절이 요구된다”며 금리 인상 속도를 경계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