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2년 이내 가구에 ‘3종 특례’ 예산…병장 월급은 165만원

2024년 정부 예산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출산 2년 이내인 가구에 지원하는 각종 저금리 정책대출 상품의 소득 요건이 연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연 7만호 규모의 ‘신생아 출산 주택 특별공급’(특공)도 신설된다. 만 0살 아동을 기르는 가구에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 출생가구에 정책금융·특공·공공임대 혜택 내년 예산안에는 ‘신생아 3종 특례’가 담겼다. 출산 2년 이내인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이 목표다. 올해부터 아이를 낳은 가정에 적용된다. 예산 2조1천억원이 배정됐다.

먼저 대출 금리가 시중 금리 대비 1∼3%포인트 낮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상품 소득요건을 해당 가구에 한해 연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이면 연간 소득 7천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나온 바 있다. 이런 불만을 고려해 출산 가구에 한해 소득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도 신설하고, 공공임대도 우선 배정한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에 연 7만호를 특별공급(공공분양 3만호, 공공임대 3만호) 및 우선공급(민간 분양 1만호)으로 지원한다. 다만 특공의 경우 전체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지 않은 채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는 것인 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부모급여 100만원’도 내년에 실현된다. 만 0살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살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급액이 는다. 부모급여는 소득 요건이 없어 만 0∼1살 아이를 기르는 가구가 모두 혜택을 본다. 어린이집 비용 등 보육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투입 예산은 약 7천억원이다. 난임을 겪는 가구를 위해 5만∼10만원 수준인 가임력 검진비를 1회 지급하고,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도 회당 100만원씩 최대 2회 지원한다.

■ 소상공인 11% 고금리는 4% 저금리로 대환 내년 7월에는 ‘케이(K) 패스’가 도입된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으로 대중교통을 월 21차례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연간 한도 21만6천원)을 환급해준다. 알뜰교통카드가 도보·자전거 등 이동 거리에 비례해 혜택을 준 것과 달리 케이패스는 이동 거리 제한이 없다. 청년(만 19∼34살)과 저소득층에 한해 할인 폭이 크고 환급 한도도 높게 설정한 것도 특징이다. 한 예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환급률은 53%(한도 57만6천원)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는 연 3회까지 50% 줄어든다. 청년층의 취업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34살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493개 기술자격에 적용한다. 1인당 최소 2만1천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취약 소상공인에게는 5천억원을 투입해 평균 11%의 고금리 대출을 평균 4%의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준다. 1인당 5천만원 한도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고효율 냉난방 설비 6만4천대 보급에도 1100억원이 투입된다.

■ 무차별 범죄·일본 오염수 대응 예산 확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차별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예방을 위해 고·중위험군 정신질환 상담에 53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고·중위험군 8만명이 8차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또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86억원을 투입해 저위험 권총 보급을 늘린다. 이에 ‘3인 1총기’에서 ‘1인 1총기’ 체제가 된다. 기동대 안전장비에도 16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예방·수사·재활’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예산을 기존 238억원에서 602억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올해 5281억원 대비 40% 증액된 738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역화폐 예산은 2년 연속 ‘0원’으로 책정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안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