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의 방만한 재정”…윤 대통령, 예산안 의결 때도 비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또 전임 정부를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반드시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전임 정부가 집행한 예산을 ‘정치 보조금’ ‘이권 카르텔’에 바탕한 낭비로 몰아세우는 한편, 이번 정부는 ‘할 일을 한다’고 선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일각에선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천원 인상을 그 사례로 들며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한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6천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재자연화’를 두고 “홍수 피해가 가중됐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지난 정부는 (금강·영산강)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는 소홀히 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