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위주로 예산 확대…4인가구 생계급여 21만원 올려

2024년 정부 예산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지점은 ‘약자복지’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억제한 가운데서도,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올해에 견줘 8.7% 늘렸다. 빈곤층과 노인, 장애인,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영향이다. 다만 여전히 공적연금을 개편하거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좁히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국민과 기업의 세 부담은 낮추고, 줄어든 재정 여력을 저소득·취약계층 위주로 선별 투입하는 ‘작은 정부’ 색채가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사회복지 분야 지출 총액은 223조9천억원으로, 올해에 견줘 17조9천억원(8.7%) 증가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확대(예산 17조8천억원→19조4천억원)와 노인일자리 확대(1조5천억원→2조원)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가 사회복지 지출 증가를 이끌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복지 정책 전문가들도 4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액 인상액(21만3천원)을 지난 5년(2017∼2022년) 총인상액(19만6천원)보다 높게 책정한 점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한번에 2%포인트 올린 점 등은 높게 평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임기 내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노인 일자리도 올해 88만3천명에서 내년 103만명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는다. 올해 예산 편성 땐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노인 일자리를 줄인 바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강화한 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기초연금 인상 폭은 1만1천원(32만3천원→33만4천원)으로 물가 상승을 고려한 수준이다.

올해 약 5조원 삭감됐던 공공임대 예산은 내년에는 7천억원 는다. 늘어나는 공공임대 물량은 8천호(10만7천호→11만5천호)다. 이 가운데 5천호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매입임대 물량인 터라 이를 뺀 순증 물량은 3천호다. 3개월 부모 맞돌봄 특례와 연계한 유급 육아휴직 기간 연장(12개월→18개월) 예산도 편성됐다. 다만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이 대상인 터라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0.57%에 그치는 현실에 비춰 보면 자영업자 대상 출산·양육 지원은 추가 과제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개별 ‘약자복지’ 정책과 예산 확대엔 후한 점수를 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 전반의 방향성엔 우려를 표한다. 취약계층 집중 지원 방식만으로는 한국 사회의 자산·소득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란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민간 시장 확대,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기초연금 대상자 수 축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유지 등도 동시에 추진 또는 검토하고 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가 감세로 재정 여력을 축소한 상태에서 취약층 재정 지원에 집중하고, 중산층은 사적연금과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 등에 기대게끔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