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평고속도 교통량 6천대 증가? 3기 새도시라도 생기나”

국토위 국감서 양평고속 2차전
교통량 증가 분석에 야당 “납득 안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을 둘러싸고 1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종점 변경만으로 교통량이 22% 늘어난다는 국토부의 분석은 비상식적’이라고 쏘아붙였고, 여당과 정부는 ‘교통량 분석은 전문적 영역’이라며 야당 공세에 맞섰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점이 차로 4분 거리인 7㎞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다고, 양서면 종점(예타안 종점)일 때는 이 고속도로를 안 타던 차량 6천대가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는 것이 납득 가능한 이야기냐”라고 말했다. 지난 6일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교통량 분석과 이에 근거한 경제성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앞선 국토부 발표를 보면,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인 경동엔지니어링의 분석 결과 ‘예타안 종점 반영 노선’(양서면 종점 노선)의 하루 교통량은 2만7035대이고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 노선)은 3만3113대로 예상됐다. 시점부를 제1순환고속도로와 접속하는 경기 하남의 감일분기점(JCT)으로 동일하게 두고, 종점은 예타안(양서면)과 대안(강상면)으로 구분해 두 노선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다. 예타안 종점 반영 노선에 견줘 교통량이 하루 6078대(22.5%)나 늘어남에 따라,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BC)도 0.73에서 0.83으로 높아지는 것으로도 산출됐다.

이날 이소영 의원은 “두 노선에서 서울에서 북광주 분기점(JCT)까지는 동일하고, 이 구간에서의 교통량이 전체 교통량의 70%를 차지한다”며 “나머지 30%를 차지하는 노선이 달라진다고 교통량이 22%나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작성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선 인구 25만명인 3기 신도시가 유발하는 고속도로 수요가 하루 1천대인데 인구가 12만명으로 더 적은 양평군에서 종점이 달라진다고 교통량이 하루 6천대 늘어난다는 것이냐”며 “양평에 3기 신도시라도 생기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질의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분석을 수행한 분(경동엔지니어링)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니 물어보라”며 직접 답변을 피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교통량 분석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며 원 장관의 답변 회피를 두둔했고,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경제성 분석 결과를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았더니 민주당 입장에서 재해석해 왜곡과 조작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토부는 종점을 변경함으로써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울을 오가는 교통 수요가 늘어 교통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는 반박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점을 원안대로 하면 충북·경북 지역과 수도권을 오갈때 약 5㎞를 더 이동해야 해 교통 수요가 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쪽 교통량 유발 효과가 더 작은 것에 대해서는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쪽은 양평에 견줘 다른 도로와 지하철 등 대체 교통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성 분석 결과 발표에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이날 원 장관은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지휘 아래 간부들이 관여해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사실)가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