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 “연구·개발 예산 삭감 불가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제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은행권 횡재세 도입 논의를 겨냥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도 감세, 재정 긴축 등 ‘작은 정부’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최 후보자가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 사건을 두고는 “국민 눈높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횡재세는 특정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 형평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내년도 우리 경제는 올해보다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성장과 물가 흐름을 감안하면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1기와 2기 경제팀이 처한 여건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으나, 모두 윤 정부 경제팀으로 정책 기조에 차이는 없다”고 강조했다. 2기 경제팀이 출범해도 민간 규제 완화, 기업 감세, 재정 긴축 등 작은 정부 기조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실제 최 후보자는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세수 부족 문제 대응 역시 “성장을 통해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부 정책 방향성도 기존 정부 입장 그대로다.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되 시장 상황에 맞게 필요시 보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도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정책 기조 아래 지속 운용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및 사회적 경제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에 대해선 당·정과 같은 반대 견해를 보였다.

이와 함께 최 후보자는 “고물가 상황에서 대규모 부양책은 최근 둔화하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경기 부양에 선을 긋고 “담뱃세 인상 계획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회 증세 가능성도 일축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법인세 감세,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놓고는 국민 여론 수렴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하던 당시 벌어진 대기업의 미르재단 출연,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 봐주기 논란 등 국정 농단 사건을 계기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이라는 주어진 직분에서 국정 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사명감과 최선의 판단 아래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일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