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원희룡 ‘백지화’ 선언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행시켜야”

국토부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두겠다고 밝혔다.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안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업계에서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세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공급 사이드의 여러 규제를 하루빨리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규제 완화)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에 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일단 일부 반영돼 있어 고속도로(사업)는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오랜 기간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 제도 폐지 법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퇴임한 뒤 이듬해 설립한 피앤티글로벌이 엘에이치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 등은 “전형적인 전관 특혜”라는 야당의 공세도 거셌다. 특히 박 후보자가 2020년 설립한 또다른 회사인 신남방경제연구회에 엘에이치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7건(210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집행한 사실도 이날 새롭게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입찰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를 통해 결과를 왜곡하는 것이 이권 카르텔의 모습이고,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전관예우”라며 “객관적 심사를 통해 된 것으로 실체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카르텔이라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