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한파 우려에…정부 “3200억 규모 식품원료 관세 인하”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물가 안정을 위해 3200억원 규모의 식품·사료원료의 관세를 인하하고, 2418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파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물가 점검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식품원료 11종, 사료원료 12종에 대해 32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해 가격 안정에 나선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2418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수급 문제로 가격이 불안정한 오징어는 수입산 1000톤을 신속히 공급한다. 작황 부진을 겪어 가격 상승 우려가 큰 과일은 비정형·소형과를 확대 공급하고 냉동·가공과일 수익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생산자들이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내년 1분기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차관은 “27일부터 제품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해 내년 1분기 중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일 소비자원과 유통업체 간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제조업체와도 1월 중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일 롯데마트·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이마트·컬리·쿠팡·현대백화점·홈플러스 등 주요 유통업체 8곳과 ‘상품 용량정보 제공 및 표시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안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