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트] 밀실이 부른 혼란 ‘외환은행 매각’ / 권태호

외환은행

1. 돈받고 정상적인 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외국에 팔아넘겼다. 2. 일시적 위기만 벗어나면 될 은행을 부실로 ‘잘못 판단’해 결국 국부유출을 시켰다. 3. 금융위기 등 더큰 혼란을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진실은 셋 중 하나다. 또는 스펙트럼 어디쯤에서 중첩됐을 수도 있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이 등장했다. 거대한 음모의 실체로 접근하는 비밀의 문일지, 아니면 변방의 북소리일진 아직 분명치 않다. 나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인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돈 몇 푼에 팔려 멀쩡한 은행을 팔아먹은 파렴치범들이었다곤 믿고 싶지 않다. 당시 경제관료들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다”고 강변한다. 그런데 한 마디를 붙인다. “비록 절차상 잘못은 있었을 지 몰라도.”

2003년, 재경부·금감위·금감원에 청와대 인사까지 모여 외환은행 대책을 숙의했다. 언론이 ‘비밀회의’라는 엄습한 이름을 붙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런 회의는 일상이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시중금리까지 재정경제원(옛 재경부) 간부와 은행 직원들이 호텔에 모여 결정했다. 재경원 간부는, 내버려두면 마냥 벌어질 예대마진을 그 자리에서 줄였다. 강압적으로.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국민들은 굳이 그 복잡다단한 과정까지 알 필요는 없었다. 경제관료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이었다.

밀실에서 이뤄지는 ‘관치’는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논란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일지 모른다.

2003년 상황을 2006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젠 2006년 상황을 2009년의 눈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더이상 밀실에서 우리가 모르는, ‘구국의 결단’이 내려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비록 그것이 당장 더 큰 혼란을 일으키고, 나아가 국익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3년 뒤 이 혼란을 치유하기 위해 들어가는 측정되지 않는 국익의 손실을 감안하면 차라리 그게 낫다. <한겨레>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