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협상 불만” 더 몰아친 미의회

스티브 노턴 미국 무역대표부 대변인이 30일 오후 협상장인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취재진에게 “미국은 협상 시한 연장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힌 뒤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하원의장 등 “협상노선 바꿔라” 촉구 서한
타결돼도 의회비준까지 험난한 길 예고
‘쇠고기는 물론 쌀도’ 전방위 압박 이어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언급한 데 이어 민주당 지도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방향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미 행정부와 의회의 이런 강수는 미국 쪽 협상단과 한국 쪽을 강하게 압박해 마지막까지 최대한의 실리를 챙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의회 비준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중진 4명은 28일(현지시각)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미국 정부가 자동차 부문 협상에서 충분한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대해 큰 실망감을 표시하고 협상노선의 변경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외신들이 29일 보도했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와 찰스 랭걸 세입세출위원장,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 등은 이 서한에서 “무역대표부가 제출하려는 (합의)안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오랜 ‘철의 장막’에 맞서기에는 전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상당한 노선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협상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랭걸과 레빈 의원이 협상단에 주문한 제안이 관철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뒤, 협상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자동차 3사가 지지한 랭걸 의원 등의 제안에는 △미국산 트럭에 대한 25% 관세 철폐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판매 증가분과 한국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 감축을 연계하는 안 등이 포함됐었다. 의회의 이 서한은 한-미 에프티에이 의회 비준이 험난한 과정이 될 수도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지적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인 농업 분야에 대한 행정부와 의회의 전방위 압박도 이어졌다. 콜린 피터슨 하원 농무위원장(민주)은 이날 협상에서 쇠고기뿐 아니라 쌀 개방 문제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조핸스 농무장관도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전미목축업협회 연설에서 5월께 가축의 질병을 판정하는 국제수역기구(OIE)가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할 것임을 언급한 뒤, 한국과 일본을 거명하며 “우리는 교역대상국들이 국제수역기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를 전면 수입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여부가 미 의회의 에프티에이 비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서진규 연구원의 말을 따, 한-미 협상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타협안은 한국은 쌀을 지키는 대신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내주는 절충 방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