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재고용한 기업에 보조금 준다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단기요양보험 체계 개편하고
노후관리 문화·돌봄사업 육성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한국 경제는 수출과 투자 부진 등 당면한 경기하강에 대한 대응 못지않게 까다로운 숙제를 받아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되묻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년퇴직자 재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이 문제에 대한 ‘1차 답안지’를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등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고용 분야 과제다.

정부는 60살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분기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1인당 최대 27만원)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년제가 없는 청소·경비용역 등의 고용 대책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이를 일반 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다.

나라 살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5년 단위로 추계되는 장기재정전망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령인구 급증에 따라 기금 소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전달 체계를 개편하고 부정 수급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달라진 주택 수급을 재산정하고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하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 측면에서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먼저 수요가 느는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활동 보조기구 등 보건·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은퇴자의 노후를 관리하는 문화·돌봄 사업 등이 대상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체제 개편과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국외 우수 인재 유치 방안도 장기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인력이 줄어드는 점에 대응해 간부 중심의 정예군으로 국방의 체질을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10대 과제를 바탕으로 이르면 7월 중순께 정책 세부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과 대학 등을 연결한 미래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오는 9월께 미래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한국 사회의 미래상을 준비하는 중장기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