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자”…15년 이상 노후차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민간소비 유도·저소득층 생활안정 위한 세제 지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면세점 구매한도 5600달러
배달앱 노동자 보호 강화, 청년 노동자 목돈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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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비·관광 활성화’와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두 축으로 한 경제 활력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세제 지원을 하고, 노인·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 자동차·가전기기 구매 장려

정부는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등 전국 335만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액의 10%를 환급해준다. 대상은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가구인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이다. 환급금은 가구당 최대 20만원이다. 품목은 텔레비전,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이다. 세부 지원 사항은 이달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을 통해 발표한다.

15년 이상 된 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휘발유·엘피지)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자동차 가격의 5%)를 1.5%까지 7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대한 빨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법 통과 뒤 6개월간 적용할 계획이다.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적용 대상은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한 차량이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을 중복 적용받으면 개별소비세율이 1.05%까지 낮아진다. 올해 말 끝나는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400만원)도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 면세점 구매한도 5600달러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내국인의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를 기존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2천달러 상향한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어 총 면세점 구매 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가 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 그대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상품도 확대한다. 코레일 하나로패스(자유여행 3일권)를 각 지역의 맛집·숙박·레저상품 등과 연계한 지역 특화 패스로 확대한다. 수서고속철도(SRT)도 여름·겨울방학 시즌에 만 25살 이하 청년이 수서고속철도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7일 프리패스’를 신설하고,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해 3세대가 동행하면 운임을 30% 할인한다.

■ 저소득층 근로소득공제 확대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인·저소득층 일자리 사업과 청년의 목돈 마련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정부는 애초 목표했던 노인 일자리 61만개 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 중 공익활동 사업 기간을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20년 71만개, 2021년 80만개 등으로 노인 일자리 제공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이 돌봄 등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올해 15만개에서 2020년 20만개로 5만개 이상 늘릴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소득공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0년 25~64살 근로 연령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소득공제를 신설해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는 24살 이하 청년 노동자와 65살 이상 고령 노동자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30% 이상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다.

청년 노동자를 위한 목돈 마련 기회도 확대된다.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서 적립해주는 청년저축계좌를 2020년 출시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Ⅱ’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해 2020년에 출시할 계획이다. 고졸인 노동자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면서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장학금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 배달앱 노동자 재해 보상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늘리고 고위험 직종의 산재보험료를 1년가량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배달앱 노동자, 비전속 대리운전 기사 등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재해 보장을 위해 우체국 상해보험을 개발하고 가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정부·관공서가 업무추진비 등 경비를 집행할 때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사용을 확산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을 늘리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 1월 4만6천여개에 그쳤던 제로페이 가맹점은 6월 말 기준 25만1천개로 늘었다. 또 지역 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도 애초 2조원 규모에서 3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초저금리 대출도 1조8천억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5천억원 확대된다.

이경미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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