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감세 카드’ 꺼내 든 정부…“투자 활성화 실효성 의문”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조정하고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일몰 기한도 2년 연장
화성시 테마파크 등 8조원대 기업 투자도 지원
“단기적인 세제 혜택으로 기업 투자 늘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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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부진, 통상 분쟁의 늪에 빠진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꺼내 든 대책은 결국 감세 카드였다. 정부는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감면 ‘3종 세트’를 마련했다. ‘10조원+알파’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기업의 민원 해결사 역할까지 자임했다. 급격한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인 셈인데, 내년도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이고 실효성도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활력 보강을 하반기 최우선 정책 과제로 상정했다. 수출과 투자가 꺾이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가운데, 산업 구조의 혁신이 지체되면서 성장 잠재력마저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면한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견인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재정 보강은 마중물이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 생각한다”며 “세제 지원을 포함한 정부 지원책을 총동원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각각 1·3·7%에서 향후 1년 동안 2·5·10%로 올려주기로 했다. 또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애초 올해 말로 예정됐던 일몰 시기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생산자동화 공정 개선, 반도체 제조 첨단 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물류산업 첨단 시설, 의약품 제조 첨단 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문을 넓힌다는 것이다.

또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속상각제의 인정 범위를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한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도 50%에서 75%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초기에 감가상각 인정률을 높이면 투자금이 발생한 시점에 법인세 납부액을 절감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세제 지원이 결과적으로 나라 살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당장 올 하반기 53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올해 5800억원 남짓 신고된 점을 고려하면 2년간 일몰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 역시 1조원을 넘길 예정이다. 또 가속상각제도 한시 확대로 인한 법인세 이연 효과는 2020년 1천억원, 2021년 39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신속한 행정 처리 및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8조원 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에 놀이동산과 워터파크, 호텔, 쇼핑몰 등을 짓는 복합 테마파크(4조6천억원 규모)의 조기 착공을 위해, 건립 중인 신안산선에 별도 역사를 만들고 각종 인허가 지원을 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2021년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그해 첫삽까지 뜨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충남 서산시에 있는 대산산업단지에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2조7천억원 규모)를 성사시키기 위해 공업용수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 또는 경기 고양시 일산을 후보지로 삼고 있는 ‘마이스’(MICE·컨벤션+전시 시설)도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기업 투자 프로젝트와 1조원 규모 공공기관 투자, 구도심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10조원+알파’ 규모의 투자를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업들이 투자를 준비하다가도 경기적 요인 때문에 의사 결정을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하면 기업의 내부 의사 결정에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 사이엔 단기적인 대책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는 기재부로선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익숙한 정책 조합을 내놓은 셈인데, 대외 여건의 급격한 악화를 방어하기엔 안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수출, 투자 하락폭이 애초 예측치보다 큰 상황인데 정부 대책은 대개 한시적인 단발 대책에 머물고 있다”며 “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기를 바라보는 의사 결정인데, 단기적인 세제 혜택으로는 결정 과정에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경제학)는 “급격한 하강에 대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감세 등 혜택을 줬음에도 기업의 투자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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