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여파…정부살림 적자 41조5천억으로 늘어날 듯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1.2%로
홍남기 “재정건전성 영향 없게 관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정부 살림 적자 규모가 커졌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보면, 재원의 대부분인 10조3천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나머지는 한국은행 잉여금 7천억원과, 각종 기금 여유자금 7천억원으로 충당한다.

이번 추경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총살림인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11조원 늘어나 총 41조5천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순수 정부 살림인 관리재정수지도 적자 규모가 10조5천억원 증가해 총 82조원 적자가 날 전망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1%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4.7%) 이후 가장 크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39.8%)보다 1.4%포인트 올라 41.2%가 된다.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하면 양호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중앙·지방정부+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비율(2018년 기준)은 오이시디 회원 33개국 가운데 한국이 4번째로 낮다. 하지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부채비율 증가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과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문제 등을 고려하면 국채 발행에 기대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정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