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경제성장률 0.1%p 이상 끌어올릴 것”

국회예산정책처 ‘2차 추경예산안’ 분석

그래픽_김승미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전체 가구에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소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 위한 중앙정부 예산 7조6천억원이 집행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097~0.114%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예정처는 7조6천억원 집행 자체의 성장률 상승효과는 0.174~0.192%포인트로 추산했지만, 재원을 아끼기 위해 3조6천억원의 기존 세출 사업을 삭감해 성장률이 줄어드는 부분(0.078%포인트)을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0.1% 정도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에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방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성장률 상승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2171만 가구에 지급하려면 총 14조3천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하위 70%’ 지급 예산은 정부 부담 7조6천억원에 지방자치단체 부담 2조1천억원을 더한 9조7천억원이었다. 여기에 추가로 4조6천억원이 필요한데, 당정은 대부분 추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12조2천억원으로 확정된다면, 1차 추경(11조7천억원)까지 더해 총 23조9천억원이 추경으로 편성된다. 여기에 3차 추경도 예정돼 있어, 올해 추경 금액은 역대 최대가 될 것이 확실하다. 지금까지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 추경 편성 규모가 28조9천억원으로 가장 컸다. 올해 3차 추경은 고용대책에 필요한 재원 9조3천억원을 포함해 최소 10조원대에서 2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2020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을 내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간 0.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2%로 전망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상반기에 성장률이 0.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집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엔 1.4% 성장해 최종적으로 연간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4일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를 하면서 “성장률 하락과 국가부채 증가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의 코로나19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작고, 국가신용등급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