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영끌’ 구입? 더 기다려라?

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142
①8·4 주택공급대책, 실현성은?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출연

②20·30세대 투자 열풍에 올라탄 이유는?
- 이완 <한겨레> 경제부 기자 출연

수도권 주택 끌어모아 공급하면, 집값 잡힐까요?

6일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함께 ‘8·4 주택공급대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동안 수요 억제 대책만 내놓던 정부가 이번에 공급 확대 대책을 꺼낸 이유는 뭘까요? 8·4 공급대책으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려고 했던’ 부동산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 확실히 해소됐을까요?

이번 공급대책을 펼쳐보면, 서울과 수도권에 13만2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가운데 서울 도심에 11만2천 가구가 들어섭니다. 이 중 5만 가구를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잠깐!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면 층고제한을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풀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재건축 주택 수를 늘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개발이익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청년 등이 입주할 공공주택을 짓도록 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서민 주거안정 정책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방식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내놨습니다. 집값의 일부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오산 세교지구에 시범사업으로 공급된 지분형 주택이 있었는데, 당시엔 주택 경기 침체로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만큼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호응이 있을까요?

8·4 주택공급대책 발표 뒤, 실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일단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한 서울 시내 재건축조합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답니다.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것으로 거론됐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대부분 회의적인데 반해 강북권에선 검토해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하네요. 이유가 뭘까요?

일부 보수언론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을 할 때 규제가 많아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통로가 없고, 이들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공급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집값 잡으려면, 민간 재건축까지 완화하는 게 맞을까요?

공급책이 발표된 4일엔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만큼 세금을 더 내자는 건데, 세금 강화 효과 확실히 있을까요? 다주택자들은 내년 6월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기 전에 집을 많이 내놓을까요?

7월16일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죠. 이번엔 정부 계획대로 될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이어서 이완 <한겨레> 기자와 함께 주식·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20·30세대 이야기에 귀 기울여봅니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빠르게 오르는 데 반해, 은행 금리는 1% 수준으로 무척 낮죠.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 넘게 모아도 집 한 채 갖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20·30세대들은 재태크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선 젊은 세대가 재태크에 뛰어든 주요한 이유와 양상을 살펴봅니다. 무분별한 투자는 경계해야 하는 법이죠. 투자의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소개해드립니다.

생생하고 깊이 있게. 김진철 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 라이브’는 <인터넷한겨레>를 비롯해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 [e-mail]

한겨레라이브. 2020년 8월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