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주범 지목된 특례보금자리론…금리 또 인상한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9월부터 0.2∼0.25%포인트 오른다. 두 달 연속 인상이 이뤄진 것이다. 정부가 역마진을 감수하고 제공한 특례보금자리론이 고소득층의 ‘내 집 마련’에 투입돼 가계 빚을 키웠다는 비판에 따른 조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금리(온라인 신청 기준)를 연 4.65∼4.9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반형은 집값이 9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고 부부 합산 연소득도 1억원 이하여야 이용 가능한 우대형 상품 금리도 4.25∼4.55%로 0.2%포인트 오른다.

이로써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두 달 연속 오르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은 올해 1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 뒤로 이달 10일까지 일반형 금리를 4.15∼4.45%로 유지해왔다. 그러다 지난 11일 처음으로 일반형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에는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금리를 올린 것이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고소득층의 ‘내 집 마련’ 지원 용도로 쓰였다는 비판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올해 1∼7월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액의 23%(7조2116억원)가 연소득 9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청자에 해당했다. 해당 상품이 대체로 역마진 구조인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탓에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론마저 불거진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역마진 구조가 일부 해소되는 동시에 수요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금공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저당증권 발행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역마진이 해소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