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민법제 개선방안’ 앞으로는 사채라 하더라도 연 40%를 넘는 이자는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4일 채무 관계의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등 서민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리대금업자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던 이자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강경 태도를 취하라고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닷새 동안 미국 워싱턴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동시에 열리는 1차 본협상에서 미 의회 요구사항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미국 하원의 민주당 중진의원들은 지난달 26일 “자동...
‘핵심 기조는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정책적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고치겠다.’ 열린우리당의 정책라인 일각에서 그동안 당·정·청이 함께 추진해 왔던 부동산과 조세 정책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민의 ‘부동산 불만’이 5·31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진단한 결과다. 하지만 이런 움직...
“지금 부동산 제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 안해요. 선거에서 졌으니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나오는 말이겠죠.”(서초구 ㄱ부동산 관계자) 지방선거 뒤 여당 안에서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세였다.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다는 보도가 나온데...
열린우리당이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키로 하면서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재건축아파트가 부동산시장 불안의 '진원지'라는 판단 아래 재건축개발이익환수법, 재건축안전진단 강화 등 강도높은 정책을 펴 온 만큼 열린우리당이 재건축아파트 규제 완화를 추...
최근 LG텔레콤[032640]이 KT[030200]의 '집전화' 요금 수준의 이동전화라며 내놓은 '기분존(Zone)'서비스에 대한 경쟁사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LGT의 기분존 서비스는 LGT의 기지국이 없는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요금절감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4일 업계에 따르면 기분존...
지난달 주식형펀드에 자금이 대거 유입됐지만 펀드매니저들은 주식을 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5월 한달간 코스피지수가 7% 이상 하락했으나 국내 주식형펀드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자금유입 규모가 갈수록 커져 2조2천억원 가까운 자금이 새로 유입됐다. 이에 비해 자산운...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강화된 보급형 노트북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노트북 광고 타깃이 직장인에서 10-20대로 바뀌었다. LG애드 관계자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노트북의 주소비층이 직장인이었던 때는 광고도 회사 생활의 경쟁력을 콘셉트로 제작됐지만 노트북 가격이 낮아지면서 광고타깃도 모바일 엔터테...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밝히고자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은행은 물론 자동차보험을 담당하는 손해보험사도 짬짜미(담합)를 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2일 공정위와 은행권, 손보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1일 10여 시중은행에...
휴대전화의 ‘천지인’ 문자판에 대해 법원이 개인 연구자의 독자적 특허권을 인정함에 따라, 삼성전자와의 민사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문용호)는 조관현(36)씨가 “내 문자판을 삼성전자의 문자판과 동일하게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특허심판원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심결취소 청구소송에서 ...
워싱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재미위원회’ 이재수 공동대표는 1일(현지시각) “미국은 홍콩과 다르다.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현지경찰과 이미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주 워싱턴에서 벌어질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시위를 실무준비중인 이 대표는 이렇게 밝히면서, “현장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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