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0년 온실가스 배출, 코로나 영향에도 목표 초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센터의 용역 보고서
“코로나19로 산업 부문만 감축 목표 달성
전환·건물·수송 등 늘어 총 0.2% 초과 배출
탄소 배출 많은 에너지 사용 문제 두드러져”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영하의 기온 속에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2018~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배출량이 정점을 찍은데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까지 겹쳐 전체 배출량은 줄었으나, 에너지전환·건물·수송 등 주요 부문에서 감축 목표 이행에 실패하면서 전체 목표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발전·산업 부문에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화석연료·에너지 사용이 많았다.

22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2018~2020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를 보면, 이 기간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연평균 6억9230만톤으로 목표치 6억9090만톤보다 140만톤(0.2%) 많았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전년보다 3.5%와 7.5% 줄며 감축 목표를 달성했으나, 2018년 배출량이 역대 최고인 7억2700만톤에 달하면서 결과적으로 연평균 감축 목표치를 이루는데는 실패했다. 앞서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 맡겨 최근 3년 동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상황을 분석했다.

구체적 이유를 들여다 보면, 에너지집약도(서비스나 재화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 소비량)가 목표치보다 1500만톤(2.2%) 초과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따른 탄소집약도 개선, 전력원 변화, 예상을 밑돈 인구 증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었는데도 전체적으로는 목표치를 초과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발전과 산업 부문을 보면, 발전 부문에선 화력 발전량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 효과(+5.09%)가 예상보다 높아 170만톤(+0.7%)을 더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부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가가치 하락 효과(-4100만톤·-10.3%)에 힘입어 감축 목표 이행에 성공했다.

폐기물(+12%), 공공·기타(+8.3%), 수송(+6.5%), 건물(+3.5%), 발전(+0.7%) 등은 초과 배출했다.

정부는 2019년 10월 관련 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에서, 부문별로 연도별 감축 목표 대비 이행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이행 다음 연도 12월까지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0년 감축 목표 이행 실적을 내놔야 하는 지난해에는 정부 교체를 앞두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변경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보고서를 내놓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작성 이전인 2018년 ‘2030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의 감축 목표가 연도별이 아닌 3년 단위여서 이 목표를 적용하게 됐다. 또 매년이 아닌 3년의 감축 추이를 기록하기 위해 2020년 감축 보고서는 2018~2020년 3개년 평균 목표를 설정한 뒤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중요한 것이 실적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산업계의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절감 투자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효과적인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