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현장서 보이지 않는 ‘책상물림’ 중기부

지방청 등 신고센터 열었지만
피해업체 분류·현황 파악 안돼
직원 일대일 상담지원 강화에도
찾아가는 ‘적극 행정’과 거리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당수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정작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기부는 정책 대응을 위한 기본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실태 전수조사는 물론 이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 체계 등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곳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부·지부 32곳에 설치한 ‘코로나19 피해애로상담센터’만 지난 1월28일부터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 행정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소극 행정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이 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용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별도 분류도 하지 않고 있다. 중기부 쪽은 <한겨레>의 거듭된 문의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피해애로상담센터에 상담한 중소기업은 4곳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실제 현황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한겨레>가 경상북도청에 문의한 결과, 경북에서만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중소업체는 20곳에 이르렀다. 중기부가 질병관리본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정보 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 탓이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학)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지원하려면 피해 사실에 대한 정보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지방의 작은 기업들은 피해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는데 센터를 통해 집계된 자료만 파악하는 것은 피동적인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중기부는 <한겨레>가 취재를 시작한 뒤 향후에는 피해애로상담센터에 접수된 건별로 지방청 전담직원을 일대일로 지정해 모니터링하는 등 상담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중현 중기부 대변인은 “지방청이나 지역 중진공 본부 직원 등이 피해 기업에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며 “피해애로상담센터를 더 많은 분들이 인지할 수 있게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담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 기업에 대해 관련 정보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기업 통합 관리·지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