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26일 오전 회의 참석을 위해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에 삼성그룹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그 대신 수사심의위 권고에도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최근 수개월간 해온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행보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전문가그룹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기소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삼성그룹 고위 임원은 26일 심의위 권고가 나온 직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불기소 권고를 넘어 수사 중단까지 심의위가 요구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심의위가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측면이 많았으며 혐의 입증도 부실했다고 본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심의위는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이니만큼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은 삼성 변호인단이 내놓은 입장 외에 별도의 공식 반응은 내지 않았다. 삼성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판 관련 사안에 대해 회사는 공식 반응을 내지 않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대외적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더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최근 두달 새 삼성전자 내 여러 사업장을 찾는 등 현장 경영 행보를 부쩍 늘려왔다. 한 예로 심의위 회의가 열리기 사흘 전인 지난 23일 이 부회장은 경기도 수원 생활가전(CE)사업부를 찾았으며,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이 드럼세탁기 앞에 쪼그려 앉아 제품을 살펴보며 주요 경영진과 대화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그룹들은 검찰이 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한양대 교수)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사건은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고 복잡성이 커서 (심의위에 참여한) 일반인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힘없고 빽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진 심의위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 있고 빽 많은 재벌그룹 총수가 이용하는 모양새”라며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엄정한 법리를 토대로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제학)도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재벌 총수 범죄의 기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가 공개돼야 하고 법이 만인에게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락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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