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부동산정책 후퇴 안돼”…‘시계추’ 정책비판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 / 한겨레21 박승화 기자

열린우리당이 5.31지방선거 패배로 지도부가 사퇴하고 청와대를 향해 패배 책임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목희 의원이 이번 선거 패인에 대한 분석을 내놓으며 당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부동산 세금 정책 재검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세금정책을 재검토하자는 당내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이는 서민과 중산층을 우리당으로부터 등돌리게 만든 자들이 어려운 조건을 틈타 벌이는 빗나간 행동”이라며 “신뢰의 붕괴는 부동산·세금정책을 강화한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강화하고 정교하게 만들지 못한 데서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책 후퇴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다.

이목희 의원은 5일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글을 올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개혁을 내걸었지만 성과를 내지도 못했고, 추진절차도 매끄럽지 못한 점 △서민과 중산층을 내걸었지만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이루지 못한 점 △오만한 당과 청와대의 정치적 태도 △공고한 지역주의를 지목하면서, 이들 4대 원인을 패인으로 진단했다.

이 의원은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도 “한나라당의 정당지지도는 2002년 52.1%에서 2006년 53.8%로 1.7% 상승했을 뿐”이라며 “우리당은 참패했지만 한나라당이 2002년에 비해 대승한 것은 아니다”라고 풀이했다.

이 의원은 고건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론에 대해서도 “국민적 지지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며 “(고건에 대한) 지지는 우리당에 실망한 ‘갈 곳 잃은 마음’의 집합으로 그는 유력한 대선후보로서의 기초조건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과 국회를 중심으로 조직을 추스러 조직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 의원의 글 전문이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전문]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이목희(국회의원, 서울 금천구)

<시작하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다. 열린우리당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빅뱅 내홍 갈등 진통 해체.... 등등. 그러나 신통한 처방과 진단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양철지붕위의 고양이’ 처럼 또는 ‘괘종시계의 시계추’ 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방선거의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지역· 계층· 세대 모두에서 지지를 잃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 정책 모두에서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행태· 정치전술에서 거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개혁의 기치는 드높이 내걸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개혁을 추동하는 프로세스는 매끄럽지 못했다. 개혁의 내용을 포장하여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도 서툴렀다. 그래서 국민-특히 젊은세대-의 지지를 잃어갔다.

둘째, 서민과 중산층의 당, 그 정통임을 자처하고 동반성장· 양극화해소를 3년 가까이 소리높여 외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제도화해 내는 데 실패했다. 국민은 양극화해소의 발목을 잡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무한책임을 지닌 정부와 여당을 ‘더 못난’ 집단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국민-특히 지지계층-의 신뢰가 무너져 갔다.

여기에서 부동산· 세금정책을 재검토하자는 우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 없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을 우리당으로부터 등돌리게 만든 자들이 어려운 조건을 틈타 벌이는 빗나간 행동이다. 신뢰의 붕괴는 부동산· 세금정책을 강화한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강화하고 정교하게 만들지 못한 데서 초래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정책으로 인해 얻지 못한 ‘적은 표’를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확고하지 못함으로 인해 잃어버린 ‘많은 표’를 고통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셋째, 정치행태· 정치전술이 서투르고 오만과 독선에 차 있었음을 지적 받고 있다. 국민은 우리를-우리의 일부를-아마추어로, 철없는 애들(?)로 보아 온 지 오래다. 여론을 주도하는 극우· 수구 언론에 의해 이는 과장· 왜곡· 증폭되어 갔다. 그래서 국민은 등을 돌렸다.

넷째, 우리는 ‘돈안드는 선거?깨끗한 정치’를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지역주의 극복의 대의를 치켜 들었다. 훌륭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역주의 극복은 몇 사람이 단시간에 용써서 되는 일이 아니다. 확고한 방향과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도약과 정체를 반복하며 꾸준히 전진하는 것이다(정치 선진국인 서유럽에서도 그러하다). 지난 대선승리에 고무된 우리는 조급한 자신감에 빠져 지역주의 극복의 확실한 토대는 만들어 내지 못한 채 지역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국민-특히 지지지역-의 지지는 반토막이 되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있었던 문재인 전수석과 김두관 최고위원의 발언은 잘못된 사례들 중의 일부이다. 문재인 전수석의 발언은 ‘묻지마 지역주의’에 대한 답답함의 표출로 이해해 줄 수도 있다. 반면 김두관 최고위원의 발언은 ‘수준 이하의 무지와 가당치 않은 사심’이 뒤범벅된 맹동주의에 다름 아니었다. 지역주의 극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은 하나의 중대한 장애물, 그 현실적 표출이었다.

2.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당과 정부 청와대 모두에 있다. 각각에서 고위직에 있(었)을 수록 큰 역할을 했(었)을 수록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비겁한 것일 수 밖에 없다. 나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정도로 언급하는 것은 여권의 수습과 안정 그리고 전진을 위해서다. 이후 수습과 안정의 기초위에서 주된 책임과 부차적 책임, 관건적 책임과 주변적 책임을 거론하자.

지금 우리의 처지에서 절제된 언행으로 위기의 원인과 성격을 규명 진단하는 것은 지당하고 긍정적이다. 그러나 책임의 다과· 경중을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은 그 충정과 관계없이 수습과 안정을 해칠 수 있다. 참으로 열악한 언론환경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위기의 원인 진단에서 책임의 대부분이 도출되고 있음도 우리의 자제를 가능하게 한다.

3.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과제는 질서정연한 수습과 조기안정이다. 그리고 그 기초위에서 끈질기게 전개해야 하는 ‘진지전’이다. 이 목표에 방해되는 어떠한 언행도 삼가하는 것이 옳으며 조직인의 도리이기도 하다. 그 속에서 전진을 향한 모색을 하고 그것이 국민신뢰의 단계적 회복으로 이어질 때 다음 행보를 할 수 있다. 즉 ‘유격전’을 펼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백가쟁명· 백화제방식으로 제기되는 처방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즉, 당명개정, 재창당, 정계개편, 민주개혁세력 대연합 등의 주장은 우리의 지금 처지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성급히 시도해서도 안된다. ‘유격전’을 펼칠 수 있는 기력회복이 선결조건이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수습과 안정의 토대위에서 진단된 위기의 원인을 축소· 해소해 가는 정치적·정책적 노력을 낮은 자세로 집요하게 전개하는 일이다. 상당기간 동안 그 무대는 원내, 국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면 우리에게 새로운 전망이 열리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첫째, 우리는 참패했지만 한나라당이 2002년에 비해 대승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의 정당지지도는 2002년 52.1%에서 2006년 53.8%로 1.7% 상승했을 뿐이다.

둘째, 고모씨의 국민적 지지가 지극히 과대평가 되어 있다. 고모씨의 지지는 우리당에 실망한 ‘갈 곳 잃은 마음’의 집합이다. 함께 고모씨는 유력한 대선후보로서의 기초조건을 갖고 있지 못하다. 시대정신, 자력으로 이룬 성과에 대한 국민적 인정, 난마처럼 얽힌 우리사회의 문제를 돌파할 전투력 그 어느 것도 그에겐 없다. 반면 국민은 대통령의 필수조건으로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더하여, 고모씨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4년전 정모씨에 비해서도 높지 않다).

셋째, 우리당 내의 동요와 이탈이 크지 않을 것이며 이탈이 있더라도 그 부분의 ‘국민적 의미’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국민적 지지·신망과 무관한 사람들만 극소수 왔다갔다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왔다 갔다 하면 패망”하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 있어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여기에 아둔한 사람도 아직은 망각하고 있지 않은 ‘후단협’의 학습효과가 또 하나의 근거이기도 하다.

넷째, 당이 수습· 안정되어 전진하면 내년 대선의 ‘조직적 중심’은 우리당일 수 밖에 없음이다. 우리나라에서 대선은-마르고 닳도록-보수수구세력과 중도개혁세력의 대회전이다(우리나라의 사회·경제 구조, 제세력의 역관계로 볼 때 진보정당은 결코 대안세력이 아니다. 다만 ‘앞으로’ 올바른 이념· 노선· 조직방식· 정치전술을 갖춘 ‘새로운’ 진보정당이 출현한다면 의미있는 정치세력이 될 수는 있다).

4년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정모씨가 중도에 주저앉고 만 것은 시대정신, 개혁성, 도덕성의 부족탓도 있지만 조직적 중심 즉 중도개혁정당을 갖지 못했던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끝맺으며>

위기는 우리에게 고통과 번민을 준다. 그러나 일찍 닥쳐온 위기는 위안을 주기도 한다.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이다. 노력이 기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다짐은 무엇일까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산다. 모두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